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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장발장은행에 드리는 말씀
등록일
2018.12.19 14:50
글쓴이
레미제라블
조회/추천
164/0
먼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어려운분들을 돕고 계신데 대해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하고 계신분의 노고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주제넘은 소리지만그럼에도 다소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1.심사를 한달에 한두번 하고 열흘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야 통지가 된다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은 하루 하루 촉각을 다투는 그야말로 절벽에 선 기분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거기다 통과 안된분들은 통지도 못 받더군요 자신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서류를 제출함에도 통지조차
못받는다는건 너무 업무편의적인데 지나지 않을까요?
일단 일괄적으로 문자로 통과 되었던 못 되었던 알려주는건 어떨런지요 그것도 심사 다음날 정도면 어떨까요?
정말 기댈곳이 없어서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기다리는분들께 열흘씩이나 지체하게 한다는건 문제라고 봅
니다 한달에 한번 심사하는건 그나마 견디겠지만 통지는 빠른게 좋다고 봅니다
2.성범죄나 음주운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는 잘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죄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명만으로 일단 구분짓는건 이해가 좀 안갑니다
여기는 벌금 3백이하 받은분들이 대부분인걸로 아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구분짓고 저렇게 나누고 하는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정말 피치못할 경우도 있을수있고 억울한 사정도 있을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형식적인 요소에 중심을 두는것 같네요
사회적지탄을 안받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죄질이 안좋으면 징역형으로 일단 선고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좌절을 느끼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것도 무리일진데 장발장의 취지를 생각하신다면 내용을 현실적으로 판단할수
있는걸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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