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행> 제10차 대출 진행

장발장은행, 제10차 대출심사를 통해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인 22명의 시민에게 48,597,200원 대출하기로.
지금까지 모두 10차에 걸쳐 177명에게 334,685,600원 대출 진행
장발장은행의 모든 대출은 무담보, 무이자로 진행.
6월 23일 정오 현재, 1,190명의 개인, 단체, 교회에서 모두 363,177,610원 성금 이어져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42명, 벌금제도 개선을 위한 ‘장발장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과 납부연기,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이 해마다 4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이 시대의 장발장들을 위해 설립한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은 2015년 6월 22일(월) 제10차 43,199위원회(대출심사위원회, 43,199는 2009년 한 해 동안 벌금미납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를 열어, 이날까지 접수된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출심사 결과, 고OO 씨(83년생, 전남)에게 100만원, 구OO 씨(84년생, 경남)에게 200만원, 김OO 씨(79년생, 인천, 여)에게 200만원, 김OO 씨(81년생, 제주, 교도소 수용자)에게 150만원, 나OO 씨(75년생, 경북, 여)에게 200만원, 남OO 씨(80년생, 경기)에게 300만원, 노OO 씨(85년생, 충북)에게 300만원, 박OO 씨(56년생, 대전)에게 300만원, 박OO 씨(75년생, 경기)에게 90만원, 손OO 씨(48년생, 경기)에게 300만원, 송OO 씨(77년생, 인천)에게 140만원, 안OO 씨(72년생, 경북, 여)에게 140만원, 오OO 씨(73년생, 서울, 여)에게 233만원, 이OO 씨(70년생, 인천, 여)에게 300만원, 이OO 씨(73년생, 대전)에게 300만원, 이OO 씨(73년생, 김포)에게 161만1천원, 이OO 씨(81년생, 부산)에게 300만원, 이OO 씨(83년생, 서울, 교도소 수용자)에게 100만원, 지OO 씨(91년생, 경기)에게 300만원, 최OO 씨(69년생, 경기)에게 300만원, 최OO 씨(74년생, 경기)에게 265만6,200원, 황OO 씨(68년생, 충북)에게 180만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하기로 하는 등, 모두 22명에게 48,597,200원을 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심사에는 서해성 장발장은행 디렉터를 비롯하여, 김희수 대출심사위원(변호사), 오창익 대출심사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대출심사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학 대출심사위원(방송대 법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장발장은행은 7월 7일(화) 저녁에 제11차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발장은행은 시민 모금으로 운영되며, 지금까지(6월 23일 정오 기준) 염수정 추기경, 강우일 주교,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두 1,190명의 개인, 단체, 교회에서 363,177,610원의 성금을 보내주셨고, 이 성금을 바탕으로 10차 걸쳐, 모두 177명에게 334,685,600원을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장발장은행의 잔액은 28,492,01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벌금 미납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장발장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국회에 장발장법(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2명의 여야 의원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 도입과 벌금납부의 연기와 분할의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혀야 하는 노역수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발장은행 계좌 : 하나은행 388-910009-34004(장발장은행)